법원공무원(하는일, 업무환경, 되는법, 학과, 전망)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 업무환경, 되는 법, 관련학과, 전망 등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공무를 수행한다.

 

본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직업전망에서 찾아보았다.

 

 

법원공무원의 세계

 

 

 

 

 

 

 

 

 

 

 

 

 

 

 

 

 

 

 

하는 일

법원공무원은 사법행정, 기술, 기술심리, 관리운영등의 직군으로 분류된 고사법행정 내에서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통계, 조사, 사서, 통역, 보안관리, 법원경위 등의 직렬로 나눠진다.

 

이중 법원사무직렬은 각종소송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과에 1년 이상(최대 2년) 근무시타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등기사무직렬은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등기관에게 달려있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이다.

 

 

 

 

 

 

 

 

 

업무환경

법원공무원은 해당직렬, 담당직무에 따라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사무직의 경우 법원재판 관련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증명서발급, 송달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며 등기사무직의 경우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공탁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로 일정한 편이다. 그 외 법원경위 등 직렬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기도 한다.

 

 

 

 

 

 

 

 

 

되는 법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행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가능한데 법원행정직은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직렬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민법, 민법소송법, 형법, 부동산기법 등의 과목을 치른다.

 

공무원시험은 18세 이상으로 학력이나 경력제한은 없으며 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차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등

 

 

 

 

 

 

 

-관련자격-

법무사

 

 

 

 

 

 

 

 

 

 

 

 

 

 

 

 

 

 

 

 

 

 

 

 

 

 

 

 

-적성 및 흥미-

법원공무원은 각종소송, 재판 관련행정업무를 담당하므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성, 도덕성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구조상담업무의 경우민원인을 대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경력개발-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며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 후 행정사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전망

향후 10년간 법원공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사무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2015년 311명, 2016년 276명, 2017년 217명, 2018년 308명, 2019년 322명, 그리고 2020년 183명으로 최근 5년이 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0명 미만의 선발인원은 10년 이내 처음이다.

 

물론 최종선발인원은 당초예상인원 보다 20% 수준을 상회하지만 매년 200명 내외의 신규인력이 임용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법원공무원의 선발인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법원 및 직렬에서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만큼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 수준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