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추정손실,출구전략,출금이체,출자총액제한제도)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정손실,출구전략,출금이체,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추정손실
2. 출구전략
3. 출금이체

4.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추정손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2. 출구전략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했던 대책(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 등)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3. 출금이체

출금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 (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출금이체방식으로는 수표 추심, 지로시스템의 자동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의 대량자금이체 중 출금이체가 있다.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의 출금이체는 모두 사전 약정된 수취인의 자금인출지시로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자금이 인출되어 수납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다.

 

 

 

 

 

 

 

 

4.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