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위치 추적 (아이쉐어링, 도와줘 어플)

알뜰폰 위치추적 가능할까?

-목차-

1. 알뜰폰이란?

2. 알뜰폰 위치추적 가능할까?

3. 위치추적 어플 추천

 

 

알뜰폰 이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설비의 구축여부에 따라 단순 재판매사업자(설비 없음)와 부분 재판매사업자(설비 일부 보유)으로 나뉘는데, 단순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 3억 원, 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1명, 상담원 한 명을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이 매우 쉬운 편이다. 따라서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진입해 있으며 거의 모든 곳이 단순재판매사업자로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가상이동통신체사업자 또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라고 불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주유소와 더불어 알뜰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알뜰폰 진입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가 영세업체들의 난립(서비스 부족, 번호이동 거부, 부당 위약금등)이었으나 지금은 시장도 많이 정리되었고 U+, KT, SKT와 같은 통신 3사, 은행이 직접 계열사를 차리거나 영세업체를 인수해 신뢰도 또한 높아졌다.

 

알뜰폰 위치추적 가능할까?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두 사람의 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남성에게 공격 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탓에 결국 숨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가 ‘알뜰폰’이라서 경찰의 위치 파악이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알뜰폰 위치추적 문제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 2017년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 목적으로 피운 갈탄 연기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신고를 한 노동자의 휴대폰이 ‘알뜰폰’이라 소방대원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정식 명칭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이지만 알뜰폰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할까? 한번 살펴보자.

 

 

 

 

 

 

1. 위급상황 위치추적 프로세스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아 위치를 추적할 때는 위치정보법29조 제2항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한해 신고자의 위치를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도록 돼 있다. 이때 각 통신사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의 단말기에 탑재된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해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통신사 종사자의 말은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과 통신사 간 협약을 통해 경찰청 등에 통신사들과 업무 공조를 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 담당자가 바로 통신사의 시스템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시 기관들이 통신사에 연락해 공문을 보내고 위치 조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 등이 24시간 즉시 긴급 상황에 처한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이후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내용은 사후 공문을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부 보도처럼 각 이통사에 24시간 당직 시스템이 운영돼 휴일이나 야간에도 위치 정보 파악이 용이하다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은 셈이다. 현재 각 통신사는 주말, 공유일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2. 왜 알뜰폰은 안될까?

 

가장 큰 걸림돌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개인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문제다. 즉 경찰청 등의 기관과 통신 3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24시간 위급 상황에 빠진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알뜰폰의 경우 계약 주체가 알뜰폰 사업자라는 점, 이로 인해 통신사는 직접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업체마다 24시간 위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부터 시작했던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 후 알뜰폰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해당 시스템과 위치추적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PS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이 아니라 특정 번호 이용자에의 이름이나 주소지 같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수준이다. 수하지만 이마저도 이동통신 3사 수준의 신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알뜰폰 통신사 44곳 중 35개사만 시스템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아쉽기만 하다.

 

 

위치추적 어플 추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플 중에 두가지를 추천하고자 한다.

직접 써왔고, 지금더 써왔으니 자신있게 추천한다.

 

1. 아이쉐어링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 있다. 

무료는 세번 정도 사용하고, 광고 등등 보고 그 이후, 다시 쓸수 있고 유료는 월 9,000원대로 무한 조회 가능하다

위치추적하고자 하는 양 휴대폰에 설치하고 같이 볼 수 있으니 유용하고,,,

위치도 잘 맞고, 특정 위치 출입 퇴출을 알림으로 알려준다!

 

2. 도와줘

무료다! 강추한다!

최근에 찾아서 쓰고 있고, 아이쉐어링 보다 더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이역시, 특정위치 설정이 가능하고 아이들 부모가 반드시 깔아야 할 어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