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일물일가의 법칙, 일반특혜관세, 일중RP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물일가의 법칙, 일반특혜관세, 일중 RP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일물일가의 법칙

2. 일반특혜관세

3. 일중RP제도

4. 일중당좌대출제도

 

 

 

 

 

 

 

 

 

 

 

 

 

 

 

 

 

 

 

1.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b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국별로 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에서 구입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파는 이익추구의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관세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2.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3.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 (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 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 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 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 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 일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 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 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