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뜻, 위치, 논란, 특별법)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새롭게 조직될 행정부처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항공청이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에 될건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기원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란?

 

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항공 기능 부서와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되었으며,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우주항공청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찾아 본 우주항공청의 주요 업무를 추측해 본다면,  우선 우주 관련 사업은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 안보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우주항공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맡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우주항공청 논란사항

이러한 우주 시대의 핵심이될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 몇가지 논란 사항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된 사항이지만, 역사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설이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우주사업 현황을 봤을 때, 차세대 발사체나 달·화성 탐사 등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장기과제이고, 수요가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국방부에서 기밀로 다루는 비닉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청이 당장 담당할 사업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국회 과방위 당시에도 과기부가 우주청 설립안을 내놨는데 같은 이유로 청 단위 기관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주장하였죠.

 

그렇기에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간 협력·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방향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인 우주전략본부로 축소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이은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외청 설립을 공고히했다고 합니다.

 

 

우주 항공청의 위치

우주항공청 청사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주장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경상남도 사천시로 사실상 정해지긴 했지만 당시 주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전광역시 주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상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한화, LIG넥스원, 대한항공 등 관련 민간 기업연구소들과 우주관련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인근에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가 있는 대전광역시에 우주 항공청이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

 

 

경상남도 주장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및 공장과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지원 역할을 했던 사천 및 경남의 민간 항공우주기업들과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진주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창원시), 공군 비행장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에 우주항공청 입지에 적합하다는 주장. (전남 고흥의 발사기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까지 이어지는 남해 우주산업벨트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 사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외청으로 설치됩니다. 법안에는 우주청이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례로는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구성·해체 가능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가능 △민간 전문가 영입 시 주식백지신탁 면제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임용 허용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한 급여 책정 가능 △근무 형태 및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민간 전문가 퇴직 후 취업 심사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관할 △기재부 협의를 통한 예산 전용 가능 등이 있습니다.

 

인력 분야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우주항공청장의 재량껏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공무원 조직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 단위 이상의 조직 개편은 총리령, 부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훈령으로 개편하면 1주일 정도만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번 법안은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아울러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포괄적인 운영 방침 및 기능만을 규정해, 상세한 직제 및 기존 우주관련 행정·연구 조직과의 업무 분담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 등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아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조직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