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직업분류 (221 법률 전문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고용 관련 행정 DB나 통계조사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취업알선 업무에 활용되며 (고용직업분류를 취업알선에 맞게 확장하여 취업알선직업분류로 활용 중),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직업정보 제공, 진로지도 등 고용 실무 전반의 기본 분류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1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한국고용직업분류

 

 

 

 

 

 

221 법률 전문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하는 판사, 범죄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를 지휘, 감독하는 검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는 변호사,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 등의 법률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소분류 직종은 다음의 5개 세분류 직업으로 구성된다.

22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휘, 감독 하에 또는 기업 법무부서에 속하여 법률문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재판의 서류작성ㆍ고지, 특허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법률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사무원은 ‘222 법률 사무원’으로 분류한다.

 

 

2211 판사 및 검사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한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법의 정당한 적용을 법원에 청구하며 기소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주요 업무

판사

ㆍ 증인의 채택, 재판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한다.

ㆍ 재판진행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하며,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여부를 판단한다.

ㆍ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처하고 변호인 및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ㆍ추론한다.

 

 

검사

ㆍ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ㆍ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하기 위해 반대증거를 제시한다.

ㆍ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고 형사재판을 집행, 지휘, 감독한다.

 

 

용어 해설

ㆍ 기소(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이다.

 

 

직업 예시

ㆍ검사

ㆍ판사

 

 

표준직업분류 연계 코드 : 26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따라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는 업무를 한다.

 

 

주요 업무

ㆍ 사건 당사자 등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을 받아 민사소송사건ㆍ조정사건ㆍ 비송사건ㆍ행정소송사건 등의 대리인으로서 소송ㆍ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ㆍ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한다.

ㆍ 소송기술을 구사하여 소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판결ㆍ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ㆍ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ㆍ 증서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ㆍ국선변호사

 

 

표준직업분류 연계 코드 : 2612 변호사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배치되어 주로 송달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업무를 한다.

 

 

주요 업무

ㆍ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ㆍ 등기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다.

ㆍ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ㆍ검찰청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ㆍ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ㆍ 민사관련(조정 혹은 화해사건)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 한다.

 

 

직업 예시

ㆍ법무사

ㆍ집행관

 

 

표준직업분류 연계 코드 : 26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4 변리사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주요 업무

ㆍ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특허소유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ㆍ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 등) 관련 출원ㆍ심판ㆍ소송 대리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ㆍ 외국 행정청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ㆍ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분석, 침해ㆍ유무효ㆍ권리범위 감정, 가치평가, 거래, 라이선싱 업무를 수행한다.

ㆍ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권 검색, 상표ㆍ 지리적 표시 네이밍, 지식재산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류 시 유의사항

ㆍ 변리사사무소에서 변리 관련 사무를 사무장과 사무원은 ‘2220 법률사무원’으로 분류한다.

 

 

직업 예시

ㆍ디자인특허전문가

ㆍ상표특허전문가

ㆍ지식재산권특허전문가

ㆍ특허전문가 표준직업분류 연계 코드 : 26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상기 세분류 직업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직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ㆍ외국변호사

 

 

표준직업분류 연계 코드 : 2619 기타 법률 전문가

 

 

 

한국고용직업분류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tistory.com)

한국고용직업분류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